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삼진아웃제) 정리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중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