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란?
검찰개혁의 소리는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뉴스나 SNS 등에서 활발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산되길 바라는 검찰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공수처는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 국민회의 발의했던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국회에서 논의되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도입하지 못하였고,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되면서 재논의가 시작하였고,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수처 설치법이 의결되었습니다 -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하여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