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 24→20%로 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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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4%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요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금융위원회는 발표하면서,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하던 239만 명 중 208만 명

(14조 2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13%인 31만 6천 명(2조 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감 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 9천 명(2조 300억 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정부는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을 넘게 확대하고,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 강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여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경쟁력 재고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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