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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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이

되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에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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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중 중간인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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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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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기준 30~50% 이하

 

생계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이 30%이하인 1,424,752원

 

의료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899,670원

 

주거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2,137,128원

 

교육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이 50%이하인 2,375,5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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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0	474만 9174	562만 7771	650만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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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87만 8597	149만 5990	193만 5289	237만 4587	281만 3886	325만 3184
주거급여 (중위 45%)	79만 7370	134만 6391	174만 1760	213만 7128	253만 2497	292만 7866
의료급여 (중위 40%)	70만 2878	119만 6792	154만 8231	189만 9670	225만 1108	260만 2547
생계급여 (중위 30%)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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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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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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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본인부담 금액 없음)

2종 (소정의 금액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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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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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예정인 경우 1인당 70만 원 (쌍둥이 출산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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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를 행하는 자는

현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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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는 10kg 2,000원,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는 10kg 1만 원에

정부양곡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생계, 의료 수급자는 월 16,000원

(7월,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 교육 수급자는 월 10,000원 (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통신사 할인,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도시가스 감면 혜택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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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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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혜택

 

토익 응시료 면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예비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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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 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 군. 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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